[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김원정 기자24.05.08 05:57
사직 전공의·의대생,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김원정 기자24.05.07 16:42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
서울시약, 이사회서 한약사 문제 적극 대응 결의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일 2024년도 초도이사회에서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결의,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은 한약사들이 대형약국 및 조제전문약국을 인수하거나 개설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약사 면허의 기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리 검토와 변호사 자문, 입법 준비 및 한약국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약사법의 입법 불비로 한약사의 불
조해진 기자24.05.03 19:33
임현택 의협 집행부 인선 완료…균형·소통·협력 강조
[메디파나뉴스=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42대 회장 당선인이 내달 출범할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인선배경으로는 전문과 균형과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9일 집행부 인선을 마치고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부회장엔 임 당선인과 손발을 맞출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8명이 선임됐다. 개원가 소속으로는 ▲강대식 전 부산시의사회장(강대식 내과의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옴므앤팜므성형외과) ▲최성호 전 대한내과의사회장(성현내과의원) ▲이태연 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날개병원) ▲박용언 전 의협
조후현 기자24.04.29 17:46
[기고] 국내 바이오 벤처 창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필자가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상장폐지와 공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심히 지켜본 것이 있다. 의사와 약사, 또는 관련 과학자들이 설립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코스닥 상장심사과정과 심사 후 부실공시여부 판단 과정이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의약품은 개발에서 임상시험, 규제당국(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식품의약국)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에 따른 R&D 투자액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국내 바이오벤처 산업은 한 차례 전기를 맞이했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련 산업이 큰 주목
메디파나 기자24.04.29 15:13
서울시약, 한약사 문제 대응 본격 착수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행위 등 한약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 한약사대책TFT(팀장 황금석)는 지난 4월2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지방검찰청 판단뿐만 아니라 한약사제도 도입 취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집중 검토했다. 한약사TFT는 약사법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해 약사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설
조해진 기자24.04.26 18:11
[기고] 사무장병원 유혹 위험
사실상 고령으로 은퇴 예정이거나 마케팅에 취약해 병원경영이 어려운 의사를 대상으로 보험 사기꾼 사무장이 접근한다, 자신이 월 고정급여를 지급할 테니 병원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 중에는 병원에서 수술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조를 한 간호조무사나 직원도 있다. 건강검진 마케팅을 위해 고가의 건강검진장비를 도입한 후 의사를 채용해 건강검진을 형식적으로 해주는 곳도 있다. 당장 수입이 어렵거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상대로 접근을 한다. 도수치료로 실비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비급여항목인 피부 미용치료, 미용성형외과
메디파나 기자24.04.22 12:00
최광훈 회장 "한약사 직능 갈등-의약품 품절 문제 차분히 풀어가는 중"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약사사회 현안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차분히 풀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2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사 직능 갈등, 의약품 품절 문제 등 약사 현안들에 대응하고 있는 약사회의 활동을 설명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직능 갈등은 오랜 시간 지속된 약사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대형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뒤 일반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처방전 소화에 대한 뜻을 밝혀 지역 약사회가
조해진 기자24.04.15 06:04
의사 8명 국회 입성…22대 총선, 보건의료인 12명 금뱃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에 보건의료인 12명이 입성한다. 의사의 경우 역대 최다 수준인 8명이 국회에 발을 들였다.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보건의료인 12명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총선에는 보건의료인 31명이 도전장을 냈다. 의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5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2명, 간호사 6명 등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17명 가운데 6명만 국회 문턱을 넘었고, 비례대표 역시 14명 가운데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각 2명, 조국혁신당과
조후현 기자24.04.11 06:18
[기고] 속칭 랜딩비 접대 관련 변론 단상
의사는 제약회사 입장에선 주요한 고객이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제약사도 마찬가지다. 권역별로 제약회사 담당영업직원이 의사에게 접근, 자기회사 약품을 처방해달라고 부탁했다. 관련 회사에서 영업비용으로 받아서 영업을 했다. 영업비용 가운데 의사에게 속칭 현금지급도 한 모양이다. 의사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다. 과거에는 학회비, 협찬·찬조비 명목, 골프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숙박권, 골프비용으로 지급받았다. 제약회사 내부제보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메디파나 기자24.04.08 16:39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즈음하여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미리 위기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큰 손실을 보고 난 뒤에야 위기에 대비하면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이 속담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급변하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직접 이익을 창출해 주지 않는 영역에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기업의 비즈니스가 커짐에 따라서 위기 또한 커지고 오랜 기간 쌓은 기업의 부와 명성이 큰 위기 한 번으로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 또한 우리는
메디파나 기자24.04.01 11:55
파미셀, 김현수·윤연수 각자대표 체제 전환
파미셀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김현수 단독대표 체제에서 김현수·윤연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혼자 모든 경영을 맡아왔던 김현수 대표는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하고 새로 선임된 윤연수 대표는 사업과 관련한 비전 전략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할 예정이다. 올해 1월 파미셀에 합류한 윤연수 대표는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 후, 법무법인 세종 및 광장에서 기업자문 및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동했고, KA
정윤식 기자24.03.28 16:04
[기고] 의대증원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소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의협, 전공의, 교수들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광고매체를 통한 정부의 강력 추진 의지도 보이고, 전공의들은 물론 의협,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일 면허정지 압박과 압수수색, 소환조사, 거기에 더해 지방의대 정원증원발표까지 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필자는 언론도 의사들을 가진 자들로 매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졌
메디파나 기자24.03.26 09:33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에게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저승사자'로 통한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분류돼있지만, 사실상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주요업무로 제약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들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라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KIMES 2024 컨퍼런스에서는 공정위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최성훈 기자24.03.16 06:08
전공의 사직-정부 명령 소송전…법조인 시각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정부 각종 명령에 따른 소송전 양상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사직·파업 여부에 대한 시각이 갈리며 이어지는 사직서 유효성과 업무개시명령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만 ILO 협약이나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은 낮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ILO 협약과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 저조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최근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조후현 기자24.03.15 06:04
셀리버리, 상폐사유 추가부터 임시주총 파행까지 '악화일로'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셀리버리가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추가 우려 경고를 받은 것에 이어, 임시주주총회 파행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4일 셀리버리는 공시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전체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 주주연대 주주들이 제안한 ▲조대웅 대표이사와 백융기 사외이사의 해임 ▲이사회가 추천한 김형·심동식·이정현·최용석, 주주가 제안한 윤주원·박수본·김현(사퇴)·이재만·김관식·이혜원·정진수
정윤식 기자24.03.15 06:02
대화 여지 없다…尹, 2000명 증원 필요성 재차 강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미복귀 전공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지적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완수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의료비 상승 대비 의사수 증가폭, 대학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조후현 기자24.03.06 18:33
'키메스 2024' D-9…최신 융·복합 의료기기 총 집합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4(KIMES 2024)'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1, 3층 전관에서 열린다.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키메스는 국내·외 1350여개 제조사가 참가해 융복합 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 관련 용품 등 3만5천여 점을 전시 소개한다. 한국이앤엑스(대표 김정조)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한국의료
최성훈 기자24.03.05 11:52
의수협, 제18대 회장에 다산제약 류형선 대표이사 선출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28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제18대 회장으로 다산제약 류형선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류형선 회장은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박사 출신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2015년부터는 3회 연속 수출진흥위원장으로 국내외 제약 전시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 업무를 이끌어 왔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비롯해 무역협회, 대한약학회, 청소년 동아리연맹 등에서 다양한 대외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및 신시장 개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협회에 대한 이해
김창원 기자24.0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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